RFID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지침을
환경부에서 최종 공지(2009.03.10) 하였습니다
유첨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중 일부를 아래에 직접게재 하였습니다)
............................................
............................................
의료폐기물관리 제도 안내
2008. 9
환 경 부
산업폐기물과
◁ 차 례 ▷
Ⅰ. 의료폐기물 관리개요 1
1. 폐기물 분류체계 2
2. 의료폐기물종류 2
3. 의료폐기물발생기관 5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 6
Ⅱ.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12
1. 시스템 개요 13
2. RFID를 통한 폐기물인계인수 업무 프로세스 15
3. 장애발생시 대처사항 19
4. 공동처리운영기구 20
5. 업체관리 21
6. 장비공급체계 21
붙임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24
붙임2 RFID시스템 장애발생시 대처방안 35
Ⅰ. 의료폐기물 관리 개요
Ⅰ. 의료폐기물 관리 개요
1. 폐기물 분류체계
○ 의료폐기물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
※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폐 기 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
의료폐기물 7종
2. 의료폐기물 종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① 격리의료폐기물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②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③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 의료폐기물 종류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방법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나 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 위의 행위 및 과정 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 혈액, 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 재택(在宅)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
5. 「검역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생명과학, 생명의학 등의 유관학과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제외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행형법」 제2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군통합병원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법 제46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시행규칙 별표5 관련)
가.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전용용기를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아 운반가능
○ 수집․운반차량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를 갖추고 운행 중에는 가동
② 밀폐된 적재함 설치
-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온도계를 붙이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③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
- 도형크기 :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 색깔 : 녹색
나. 보 관
○ 주요사항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
-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금지
<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보관시설 및 기간 >
폐기물종류
전용용기
(도형색상)
보 관 시 설
보관기간
격리의료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치아는 60일)
(재활용하는 태반)
상자형 합성수지류
(녹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15일
손상성
폐기물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30일
병리계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생물화학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
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검은색)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15일
○ 전용용기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 사용
-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아래)과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하되,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
< 도형 및 색상 >
재활용 태반
격리
위해
일반
녹색
붉은색
노란색
검은색
< 취급 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자
종류 및 성질과 상태
사용개시 연월일
수거 연월일
수거자
중량(킬로그램)
비고 : 사용개시 연월일은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 재활용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RFID리더기에 입력
-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 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 혼합보관에 관한 지침 (산업폐기물과-490, ‘08.05.13)
□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①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②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③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사유 :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단,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①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高)압,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①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및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ℓ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③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 혼합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① 1, 2의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② 도형용기 색상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 보관시설 세부 기준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공통사항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아래 그림 참조)
- 보관창고
․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냉장시설
․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
․ 온도계 부착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다. 처 리
○ 공통사항
-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 도서지역 발생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가능
- 위탁처리는 소각만 허용, 자가 처리는 소각 또는 멸균분쇄 가능
Ⅱ.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Ⅱ.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1. 시스템 개요
가. 정의
○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정보가 배출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전자태그 리더기(Reader)를 통해 전산시스템(www.allbaro.or.kr)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
※ 시스템 운영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의한 전산처리기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인식기술
무선주파수로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사물에 부착시켜 유통과정에서 리더기를 이용하여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사물에 관한 제반정보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나.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
분류
구 분
법
(‘08.8.4 시행)
관련 시행규칙
(‘08.8.4시행)
시스템운영
전반
관련
조항
제18조제3항
제20조 제2항
주요
내용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고시의 법적 근거 명기
폐기물운반중휴대
서류
관련
조항
제19조제1항제2호
제 24조제3항
주요
내용
운반 중 지녀야 하는 서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
운반 중 지녀야 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는 휴대형리더기(단, 단말기가 고정형인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확인으로 갈음)
분류
구 분
법
(‘08.8.4 시행)
관련 시행규칙
(‘08.8.4시행)
시스템 미사용시 벌칙조항
관련
조항
제66조(벌칙)제5호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제68조(과태료)제2항제4호(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절차 등은 관련 고시(환경부 제2008-116호)에 세부적으로 명시 (붙임1)
다. 추진경과
○ 정보통신부 주관 2005년도「RFID적용 시범사업」선정,「RFID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시스템」 시범구축운영('05.12월~'06.6월)
○ 2006년도「u-IT 선도사업」선정, 「RFID기반 감염성폐기물 관리 시스템 확대 구축」('06.5월~12월)
구 분
설치업체(개소)
설치대수(대)
리
더
기
고정형
(372만원/대)
총 계
270
303
종합병원
256
263
처리업체
14
40
휴대형
(182만원/대)
수집․운반업체
131
562
태그 발행기
(284만원/대)
종합 병원, 의폐조합 등
142
183
※ 고정형 리더기 기격은 안테나, 리더기, 컴퓨터, 본체 등 시스템 전체를 포함
○ 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확대 추진('07.1월~)
○ 시스템 사용 의무화법률 공포('07.8.3, '08.8.4 시행)
< 시스템 이용 현황 >
(‘08. 8월말 기준)
구 분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계
종합병원
의원 등
업체수
59,724
298
59,426
130
12
2. RFID를 통한 폐기물 인계인수 업무 프로세스
가. 용어(장비)설명
장 비
설 명
사 진
태그
태그번호,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칩과 전파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로 구성
∙ 용기용 태그 : 의료폐기물정보인식을 위해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태그
∙ 인식카드 : 폐기물인계․인수시 사용자(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카드
∙ 차량용 태그 : 차량정보 인식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태그
장 비
설 명
사 진
리더기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자동전송하는 장비로 고정형과 휴대형이 있음
태그발행기
특정 무선인식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태그를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하는 장비
※ 장비별 규격 및 세부설명은 Allbaro시스템 공지
나. 관련 주체별 주요업무
주 체
주 요 업 무
배출업체
배출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배출, 종합병원 등 다량배출병원의 경우 보관창고에 고정형리더기를 설치하여 입․출고
운반업체
수집․운반차량별로 지급된 휴대형리더기(고정형리더기 미설치 소형 병․의원)를 이용하여 폐기물 인수 및 인계 업무 수행
처리업체
보관창고 및 소각장에 고정형리더기를 설치하여 폐기물 인계 및 처리 업무 수행
운영기관(한국환경자원공사)
시스템 운영․관리
주관기관(환경부)
시스템 업무 관리․감독
다. 폐기물 인수인계 업무처리 절차
< 폐기물 배출자 및 운반자 인계․인수 (배출자↔운반자) >
○ 대형병원(종합병원) : 고정형리더기 설치 병원
① 전자태그를 구매한 후 태그발행기를 이용하여 태그를 발행하거나 폐기물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 태그발행 : 전자태그에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② 폐기물배출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부착
③ 폐기물 보관창고 입고
(1) 고정형리더기와 연결된 PC화면상의 “RFID의료폐기물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하 “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입고“버튼 클릭
(2) 고정형리더기에 연결된 전자저울로 계근 → 리더기에 태그에 담긴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를 인식됨
④ 폐기물 출고
(1) 프로그램 초기화면 "폐기물출고“버튼 클릭 → 입고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생성
(2) 고정형리더기를 통과 → 입고된 폐기물 중 출고처리된 폐기물이 체크 표시되고 화면 하단에 출고되는 폐기물 총중량 및 개수 표시 → 운반자가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카드를 리더기 안테나에 갖다 대어 인증 → 화면하단의 전송버튼 클릭하여 Allbaro시스템으로 전송
※ 배출한 폐기물운반 및 처리정보는 올바로시스템으로 조회가능
○ 소형병원(병․의원)
① 폐기물별․성상별 발행된 태그 구매
② 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부착
③ 운반자 : 휴대형리더기 로그인 → 운반자 인수버튼 클릭 → 리더기로 태그 인식 → 폐기물정보 화면에 출력 → 중량부분을 클릭 후 중량입력 (폐기물명을 클릭하면 태그별 세부 정보 확인가능) → 차량번호 선택
④ 배출자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인식카드를 리더기에 갖다댐으로써 인증
⑤ 전송버튼을 클릭(Allbaro전송)함으로써 폐기물 운반자 인수작업 완료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표기방법 >
▪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사항 중 사용개시 연월일을 제외한 사항은 태그부착으로 대체
표 기 사 항
표 기 방 법
비 고
종류 및 성질과 상태
태그발행시 자동입력
용기 별도표기 필요없음
배출자
태그발행시 자동입력 또는 DB자동등록
"
수거연월일
DB자동등록
“
수거자
"
"
중량(킬로그램)
고정형리더기 : DB자동등록
휴대형리더기 : 휴대형리더기에 입력
"
사용개시 연월일
태그발행시 자동입력 또는 별도표기
별도표기
< 폐기물 처리업자 >
○ 처리장 입고
① 운반차량이 처리장 차량계근대에 정차하면 프로그램 화면 “폐기물입고버튼” 클릭 → 인식화면으로 이동
② 인식화면 하단의 인식버튼을 클릭 → 인식차량에 담긴 폐기물의 태그정보가 인식됨(차량번호, 차량에 실린 폐기물 정보 및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 화면에 생성) → 처리장 입고 완료
○ 소각처리
① 프로그램 화면의 "폐기물소각“버튼 클릭
② 소각로에 폐기물 투하시 자동적으로 소각로 앞에 설치된 안테나에 폐기물정보가 인식됨 → 소각처리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됨으로써 완료
※ 폐기물 운반 중 태그 파손 등으로 인해 태그인식이 안된 경우에 한해 고정형리더기 ‘잔량처리’기능 이용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 폐기물인계내역을 RFID를 이용하여 Allbaro시스템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수기대장 작성 필요없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2 관련)
- 관리대장 기재사항을 전부 입력한 경우에 한함.
- 업무처리절차도 -
3. 장애발생시 대처사항(규칙 제20조 3항 및 고시 제3장 장애발생시 대처사항 관련)
가. 장애발생 및 완료 통보
○ 사용자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시스템 오류, 전기전자 장비의 고장ㆍ수리, 천재지변, 화재 등의 경우에는 3일이내에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법 동일)
- 장애사항이 소멸된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완료 내역을 3일이내에 제출한다.
○ 행정기관
- 고시 제 13조에 의한 대체입력사유 및 제16조에 의한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전산처리기구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나. 장애시 대체입력방법
대 처 방 안
내 용
ID입력시스템
인증카드 분실 등의 경우 인증카드 대신 리더기에 카드 ID번호 입력
운반자 대행입력 시스템
리더기 장애시 배출자 폐기물 배출정보를 운반자가 대행입력
※ 배출자 고정형리더기 장애시 운반자 휴대형리더기로 인수가능
ARS
전화 ARS시스템 이용하여 입력
Allbaro시스템 입력
시스템 전산입력(로그인 또는 실명인증 후)
※ 세부입력방법은 Allbaro시스템 사용자 교육센터→교육자료 참조
4. 공동처리운영기구
○ 공동처리운영기구별로 인계서 생성
- 인계서 및 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에게만 작성 및 확인권한이 있음
○ 회원사는 태그정보로 확인가능
- Allbaro시스템 로그인 후 ‘RFID’→‘배출자 배출현황’ 이나 ‘운반자 운반현황’에서 조회
○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 회원사 등록․관리
- [Allbaro시스템]-[RFID]-[운반자 배출업체관리]에서 해당 업체를 더블클릭 후 ‘공동처리대표자’란에 해당 공동처리운영기구를 입력
5. 업체관리
○ 수집운반자와 처리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Allbaro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
○ 제도 시행초기 등록된 배출자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관리
정 회 원
준 회 원
√공인인증서를 발급등록한 회원
- 웹브라우져를 통해 전자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음(종합병원, 병원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등록하지 않은 회원
- ARS 시스템 이용
- 실명(핸드폰)인증 후 인계서 작성
※ 회원가입, ARS, 실명인증 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장애처리방안 참조
6. 장비공급체계
▪사용자장비 무상공급체제에서 시스템 법적의무화 시행('08.8)과 더불어 유상공급체제로 전환
▪다수의 장비 공급업체에서 전자태그 발행 및 리더기 등 시스템 장비 공급
⇒ 업체별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 사용자
○ 사용자는 장비공급업체를 통해 태그 및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
○ 장비구매 절차 및 구매시 유의점
○ 일반사항
-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RFID장비공급현황(업체일반현황, 취급장비, 장비신청 및 대금지불방법 등)에 게시된 업체를 통하여 구매
※ Allbaro시스템은 공급업체 안내기능만 하며, 실제구매는 공급업체와 직거래
업체별 공급가격이 상이함
○ 전자태그(배출용기 부착용)
- 태그발행기 보유업체 : 공태그를 구입하여 자체 발행하거나 발행된 태그를 구입하여 사용
- 태그발행기 비보유업체 : 발행된 태그를 구입하여 사용
○ 인증카드
- Allbaro시스템 로그인→ 카드신청(카드발급업체 선택 및 수량 입력) → 구매업체에 대금결제→ 공급업체에서 카드발송
○ 고정형리더기 및 태그발행기
- 인터넷 연결 후 사용가능
- 고정형 리더기 및 태그발행기 등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구매시 설치 문제 협의
○ 휴대형리더기
- 휴대형리더기는 CDMA(예: SK텔레콤, KTF, LG텔레콤))개통 후 사용가능
- 휴대형리더기 구매시 CDMA(통신) 개통 문제협의 후 구매(장비별 특정 통신사 CDMA 모듈 탑재)
※ 구매시 CDMA 개통 완료 조건으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
※ 휴대형리더기 명의변경
- 구매한 휴대형리더기 담당대리점에 명의변경 업무 대행위탁(통신사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태그발행기 먹지 및 기타 리더기 배터리 등 소모품, 부대장비 구매
- 장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 장비공급업체
○ 태그발행 및 장비공급을 원하는 업체는 현 시스템에 적합한 장비를 공급하여야 함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장비테스트 및 프로그램 적용작업 등 절차를 거친 후 사용자에 공급가능
○ 장비공급업체 현황은 Allbaro시스템(www.allbaro.or.kr) “고객지원센터” ⇒“RFID장비공급업체현황”에 공지 및 실시간 업데이트
- 업체정보, 취급장비목록, 장비규격 및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 게시
붙임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8-116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할 경우 지켜야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8. 7.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는 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란 무선주파수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무선주파수인식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란 무선인식정보를 생성․인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자태그, 고정형 및 휴대형 무선주파수 리더기(이하 “리더기”라 한다)를 말하며 종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과 같다.
3. "무선주파수인식정보"(이하 “무선인식정보”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통하여 생성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주소 등)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인터넷 주소는 www.allbaro.or.kr이고 사용자는 본 프로그램에서 폐기물 인계․인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전산처리기구) 법 제45조2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말한다.
제5조(적용대상사업자) 이 고시는 법 제2조 5호의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사용자 등의 주요업무)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의료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
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
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폐기물처리과정 확인
다.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가. 사용자 관리․감독
3. 전산처리기구의 장
가. 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나. 사용자 장비의 정상적 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현장점검
다. 교육 및 홍보
라. 자료의 보존
바. 비밀유지업무
마. 기타 전화상담센터 운영 등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2장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제7조(의료폐기물 정보 입력) 의료폐기물 정보는 전자태그 발행 시 입력하며 다음의 절차와 같다.
1. 태그발행기 전원을 켜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태그발행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료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를 입력 후 태그를 출력한다.
2. 이때, 배출자는 전자태그를 발행하는 기관(또는 업체)에서 의료폐기물 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한 전자태그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①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된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자는 전용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고 용기외면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한다. 전자태그는 전용용기 1개당 1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형 전용용기 또는 봉투형 용기를 다시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 보관창고 입고 시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에 폐기물입고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전자저울로 폐기물을 계근하면 고정형리더기에 폐기물종류, 성상, 중량 등 폐기물정보(이하 "폐기물정보")가 자동 인식된다. 다만, 전자저울로 계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종류별 중량을 별도 입력한다. 자동인식 또는 별도 입력한 정보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3. 폐기물 출고 시 폐기물출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고정형리더기를 통과하여 출고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면 운반자는 이를 확인하고 운반자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킴으로서 출고내역을 인증하고 고정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② 고정형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출자와 수집운반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자는 용기에 폐기물정보가 담긴 태그를 부착하고 용기외면에 사용개시연월일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휴대형리더기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정보가 화면에 출력되면 중량입력 및 차량번호를 선택한다.
3. 배출자가 인계내역을 확인 후 인식카드로 인증하면 운반자는 이를 휴대형리더기를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한다.
③ 폐기물 수집․운반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차량을 변경하여 운반할 경우에는 휴대용리더기를 이용하여 변경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운반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운반차량이 처리장 입고 시 차량(차량태그)을 고정형리더기에 인식시켜 차량 내 인계 폐기물정보를 인식한다.
제10조(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처리실적 등록) 소각처리시 소각로 입구에 설치된 리더기를 통하여 폐기물정보를 인식시킨다.
제11조(태반재활용처리자의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 태반 재활용처리자는 휴대형리더기로 태그를 인식시켜 폐기물 인수 및 처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력자료 수정) 폐기물중량 등 입력 자료를 잘못 입력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별지1 제1호서식의 인계정보수정요청서를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대체입력에 관한 사항
제13조(대체입력 사유) 무선인식방법 사용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이 아닌 제15조에서 규정한 대체입력방법을 이용하여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장비 개선․변경․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14조(대체입력사유 발생 시 조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대체입력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조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체입력 사유 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체입력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으로 무선인식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도 제1호와 같이 조치한다.
제15조(대체입력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및 별표6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대체입력은 ARS시스템, 유․무선 전화, 전산입력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제16조(대체입력 사유 개선 조치) 사용자는 제13조에 따라 발생한 대체입력 사유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제출한 기간 내에 개선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7조(대체입력사유 확인) 제 13조에 의한 대체입력사유 및 제16조에 의한 개선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장,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장비의 관리 등
제18조(시스템 장애 시 통보)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 장애발생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은 장애가 복구된 후 제2장 또는 제3장에 의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장비구매 및 관리) ①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장비 규격 및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② 사용자는 장비의 구입 시 현 시스템 환경에 적용되는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0조(비밀유지업무) 전산처리기구의 소속직원은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득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무선인식방법 사업관리규정) 무선인식방법을 통한 폐기물인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등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붙임 >
무선인식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에 관한 내용
1. “전자태그”(이하 "태그"라 한다)란 태그번호, 폐기물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칩과 전파 송수신을 위한 안테나로 구성되며 전자태그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으며, 규격 등에 관한 세부설명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지하는 바와 같다.
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태그 : 의료폐기물정보인식을 위해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태그
나. 인식카드 : 폐기물인계․인수 시 사용자(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인증용 카드
다. 차량용 태그 : 차량정보 인식을 위해 차량에 부착하는 태그
2. "리더기"란 전자태그를 인식하여 폐기물 배출 및 처리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자동 전송하는 장비로 고정형과 휴대형이 있으며, 종류별 규격 및 세부설명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공지하는 바와 같다.
3. "태그발행기"란 특정 무선인식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태그를 이용하여 폐기물 종류 및 성상 등의 정보가 담긴 태그를 발행하는 장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