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의료폐기물 규제내용 완화조치를 권고한 "권익위원회"의 설명자료입니다. 업무에 도움있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의료폐기물 처리 제도개선] 권익위가 의료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추진하는 제도개선 내용과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요?
답변내용
권익위에서 2010년 6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출업자와 위탁업체와의 계약이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계약 시 큰 폭의 처리단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장기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단가 기준 미비로 처리비용이 최대 10배 이상(kg당 200원대에서 최대 2,500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처리업체가 수거하여 자체계량한 의료폐기물 무게를 의료 기관에서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의 과다청구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자가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전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권익위는 업체간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공립병원이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계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료폐기물 배출기관의 바닥 전자저울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을 개정,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하였습니다.
○ 또한, 처리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제작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제작단가를 인하하고 자가처리(멸균분쇄) 이후의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급 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고 처리비용이 절감되어 궁극적으로 의료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전한 처리와 함께 국민의 의료비용을 인하시키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련주제의료폐기물 처리 제도개선관련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작성부서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권익제도기획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02-360-6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