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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도입됨에 따라 병의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등의 행정절차로 인해 의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병의원은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었으며 기존 1년에 1번 사업장 현황만을 신고했지만 일반과세자가 되면서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 의무가 생겼다.
또한 연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결제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따로 분리해 관리해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일부 진료 외에 다른 진료의 수입금액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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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병의원의 의료이용과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성형외과 개원가들은 벌써부터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영수증 관리 등을 위해 따로 소모임까지 만들어 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원가에서는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세법을 공부하고 노무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압구정의 A개원의는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도 모르다가 위층 원장이 말해줘서 알았다"며 "정책은 정부에서 바꾸는데 온갖 행정절차는 원장이 다 알아서 해야 하고 어떤 설명이나 지침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건물의 B개원의는 "압구정은 워낙 성형외과가 많아서 따로 소모임을 만들어 세법에 대해 배우고는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번이나 하고 각종 영수증에 사업자등록에 보건소 신고부터 시작해서 처리해야 할 절차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성형외과 개원가는 6월 안에 병의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폐업신고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적용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서 기존과는 다른 행정절차가 생기면서 회원들 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해 불편이 많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