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게재된 기사는 메디컬투데이(2012.4/16자)에 실린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불법처리 만연 대책 ‘시급'"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폐기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병의원들은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을 처리 업체에 위탁하고 있지만 위탁업체간 담합이 의심될 만큼 위탁업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로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진찰료 산정 시 각종 병원관리비용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도 제기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에서 주사기, 혈액이 묻은 탈지면 등 의료폐기물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전용용기가 아닌 일반 용기에 보관하는 등 불법 처리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폐기물은 병원이나 보건소, 연구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종류에는 탈지면, 가제, 붕대, 기저귀, 인체 적출물, 주사기, 폐현상액, 유기용제 등이 있다.
이 폐기물들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병원균이나 중금속, 독극물 등 병원체 및 환경오염에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검사실, 조제실, 세척실 등 공기 중에 오염도 역시 높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2만2352톤으로 전년도 9만817톤보다 35%가 증가했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는 2009년 기준 종합병원 323개, 병원 2021개, 동네의원 4만8048개, 보건소 2510개, 동물병원 2365개 등이다. 의료폐기물의 54%가 종합병원에서 배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상당수가 동네의원에서 배출되고 있다.
국내에선 대부분 소각 방식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소각을 한 뒤 잔여물은 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 대체적으로 이 같은 업체에 위탁해 처리된다.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일부 병원들을 제외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자가처리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업체 횡포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위탁처리만 강제되는 것은 문제다”며 “미국의 경우 자가처리 비용이 80%에 달하는 등 어떤 나라도 제도적으로 의료기관의 자가 처리를 금지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내 자가처리 시설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 학교보건법 규제로 인해 병원 내 분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병의원들은 위탁처리로 인한 경영 부담을 겪고 있것.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의료계 등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가처리 시설 설치에 찬성한다”며 “최소한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내 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지난해 12월까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끝으로 법안은 폐기될 예정이며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 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 같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판단해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진찰료 산정 시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병원감연관리비용 등을 반영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경영 악화로 붕괴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절한 보상기전 마련 차원에서 향후 진찰료 개정작업 시 폐기물 처리비용, 진료기록 보관비용,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비용, 병원감연관리비용 등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의협은 “위탁업체간 담함이 의심될 만큼 의료기관에서 위탁업체를 변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처리비용도 증가하는 등 의료기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의료폐기물 관리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개소 노인전문병원과 수용인원 6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32개소 중 12개소 30.8%가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다 적발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혈액이 묻은 탈지면과 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행정기관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처리하고 전용용기나 전용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을 일반용기 등에 부적절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관내 종합병원, 개인병원, 노인 복지시설 등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