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오종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08년)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의료폐기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 이번 단속은 관내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중 노인전문병원(7개소), 수용인원 60인이상 노인요양시설(32개소)을 대상으로 2012.3.6～3.16(9일간)까지 실시하였으며,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관리하다 적발된 12개소(30.8%)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다.
○ 위반된 사례를 보면, 요양 시 발생된 혈액이 묻은 탈지면․일회용 기저귀, 주사기 등 의료폐기물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처리한 8개업소는 전부 고발하고,
○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나 전용보관창고가 아닌 일반용기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한 4개업소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 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관내 종합병원, 개인병원, 노인복지시설 등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여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위반업소별 세부 위반내역 1부. 끝.
위반업소별 위반 상세내역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결과(위반내역)
처분내역
1 OOO요양센터/ 대전시 동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확인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OO마을 /대전시 중구 /“ /“
3 OOOOO홈 / 논산시 벌곡면 / “ /“
4 OOO노인요양원/부여군 장암면/“/“
5 OOOO법인 OO복지원/부여군 부여읍/“/“
6 OOO 노인요양원 /천안시 삼룡동/“/
7 OOOO노인요양원/청주시 상당구/“/“
8 사회복지법인OOOOOOOO/천안시 목천읍/“/“
9 OOOOO OO노인전문병원/대전시 유성구/의료폐기물 부적정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과태료(1천만원 이하)
10 OOOO노인전문요양병원/천안시 목천읍/“/“
11 OO노인전문병원/부여군 규암면/“/“
12 OOOO 노인전문병원/논산시 취암동/“/“
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러한 지적에 단속되지 않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