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03. 5.29)이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배출사업자 보고자료 작성 등 폐기물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음
ㅇ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개정방안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이 개정․공포될 때까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관리, 폐기물정산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업무처리지침이 필요한 업무
ㅇ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자의 목록형대장(법제25조의9 제2항)과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의 폐기물정산서(법제25조의7) 각각 폐지
ㅇ 지정폐기물배출에 따른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한 발생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관리대장 기록․보존(법제41조)
ㅇ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의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법제42조의2 신설)
ㅇ 지정폐기물의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따른 분석전문기관 지정 (법제25조의2 제1항 제3호 개정)
ㅇ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기준 및 방법(법제43조의2 개정)
3. 업무처리지침
가. 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은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통합․기록
ㅇ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기록․보전하여야 하는 각종 대장을 간소화할 목적으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목록형대장(법 제25조의9 제2항)과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폐기물정산서(법 제25조의7)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에,
ㅇ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통합하여 기록․유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 목록형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 사업자, 지정폐기물배출에 따른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배출사업자와 같이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하되,
⇨ 2004년 1월 1일부터 발생된 모든 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실적을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도록 함
․ 목록형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으로 이기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 목록형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폐기물인계서나 간이인계서 등의 관련 자료를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추가 기록하도록 함
⇨ 다만,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음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요령 : 붙임 참조
다.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ㅇ 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자는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을 매익년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ㅇ 동 보고서는 시행규칙 제30호 서식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에 따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
⇨ 따라서 2003년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0호 서식(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배출자용)에 따라 작성하여 2004년 2월말까지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폐기물의 성분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까지의 분석결과서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민간부문의 시험분석기관(또는 업체)에서 작성한 분석결과서를 모두 인정
ㅇ 폐기물의 성분 분석결과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에서 발급하는 『분석결과서』만 인정하여야 하나,(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 시행규칙 개정(안)에 규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환경관리공단,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ㅇ 시행규칙 개정중으로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이 지정되지 못함
⇨ 따라서 지정폐기물의 기본적 처리증명을 확인 받고자 하는 배출자는 가능한 한 환경관리공단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람
⇨ 다만,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이외의 분석기관(또는 업체)에서 분석한 분석결과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폐기물관리법 개정이후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기준 및 방법(법제43조의2)
ㅇ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 개정시행으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도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제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3. 11.30일 이후에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동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영업개시 전까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나,
ㅇ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고시하기 이전까지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처리이행보증금액 기준 : 폐기물의 종류별처리단가 [중간처리업자(재활용전문)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산출을위한폐기물의종류별처리단가(환경부 고시 제200-150호)] 준용
- 처리이행대상 폐기물량 :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에서 보관 가능한 양(재활용신고시 제출자료 기준)
- 처리이행보증금 : 폐기물종류별 처리이행보증금 단가 * 처리이행보증대상폐기물량 * 1.5
⇨ 다만, 11월30일 이전에 신고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부칙<제6912호,2003.5.29>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29일 까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제도에 가입하도록 함
4. 협조 요청사항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적용될 동 업무처리지침에 대하여
- 환경부 홈페이지, 폐기물적법처리입증시스템 등에 게재하고,
-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 공제조합과 협회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배출자를
대상으로 동 업무처리지침을 교육․홍보토록 할 계획임
ㅇ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되기 이전까지는 동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을 관리하는 한편,
- 동 업무처리지침을 관할 사업장에 통지하는 한편, 해당기관 홈페이지나 부서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실시 필요
※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하위법령 개정 시행시까지는 관할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을 통한 처분에서는 제외
붙임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양식 및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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