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체조직물, 동물사체 주인 인도처리시 관련법규 [조회수:1008] ◉ 환경부공고제2012-52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465호, 2012.6.1. 공포)됨에 따라 사후관리 정기검사 주기, 검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폐석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는 폐석면 배출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하며,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법령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인정범위 확대(안 제10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여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와 인체 조직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주인이 인도하여 동물장묘시설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로 허용함. 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폐석면 배출사업자의 범위 확대 등(안 제18조의2, 제60조제1항) 폐석면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폐석면이 매립된 구역에 대한 실적보고 및 이력관리를 의무화함. 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변경신고 기준 완화(안 제67조제3항)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설치ㆍ운영 중인 재활용시설의 용량이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재활용시설의 신설 또는 용량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준을 완화함. 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검사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정함(안 제69조, 제69조의2)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 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 신청방법,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재활용 대상 폐섬유의 종류와 재활용 방법 확대(안 별표 5의2제7호) 재활용 대상 폐섬유에 폐천연섬유를 포함하고, 폐섬유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 제조나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법을 확대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9 또는 6920,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ychae3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mail: jeungskim@gmail.com     글쓴이: 행림의료공사  날짜: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