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제한 법안 발의
2013-09-27 16:55 입력 | 2013-09-27 17:01 수정 이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위원장 제외)은 2013년9월27일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국을 크게 3개 권역(수도권역, 강원·충청·호남·제주권역, 대구·영남·동남권역)으로 구분하고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권역에서만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 홍영표 간사는 "의료기관이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원거리 업체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높은 유해폐기물로서 발생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이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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