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4.27 보도자료) 건강 의학 정보
2015/04/30 10:22
복사 http://blog.naver.com/akrkqo/220345804007
전용뷰어 보기
첨부파일 (3)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종합병원, 병․의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업체 대상, 의료폐기물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안전관리 일제단속
◇ 위반 방지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도 지속적 확대․강화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국의 주요 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이번 특별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 특별점검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병․의원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이다. 또한,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운반차량의 4℃이하 냉장기준 준수 여부, 임시보관장소에서 전용용기 해체 및 태그 부착,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 여부 등의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소각장에 입고하기 전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의 RFID 인식실태를 점검한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정보가 의료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 및 태그인식기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시스템
※ 임시보관장소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의료폐기물 보관이 허용되지 않으나,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기기 위해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으면 이 장소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음
○ 특히 RFID 장비를 가동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RFID 사용실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일회성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4월부터 5월까지 의료폐기물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11월에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의료폐기물 관련 총 425업체의 취약분야를 점검했다.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운반 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등으로 57개 업체(79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24건)․영업정지(9건), 과태료 부과(53건) 등 총 109건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
붙임 1. 특별점검 계획.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호 사무관(☎ 044-201-7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계획(안)
1
추진목적
□ 의료폐기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확산
○ '14년에 이어 의료폐기물 全과정에서의 처리계획 확인, 배출․운반․처리, RFID 운영 등 취급현장의 불법행위 일제단속 추진
＊ 425개업체 단속, 57개업체(79건 적발)→고발(25), 영업정지(9) 등 109건 조치
2
추진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15. 4. 27(월) ～ '15. 6. 12(금)
○ (점검대상) 2,245개소 이상 업체
〈환경청(환경관리과)〉종합병원, 운반, 소각업체 등 총 205개소
※ (한국환경공단) RFID 시스템 운영실태 조사 지원, 공단 지원 필요시 사전 협의
〈시․도(시․군․구)〉
- (점검대상) 시․도별 병의원(100개소 이상), 동물병원(20개소 이상) 2,040 개소 이상 선정
□ 주요 점검내용
◈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 全과정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준수
- (배출업체) 병의원․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배출․보관기준, RFID 사용 등
- (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 운반기간 연장에 악용, 전용용기 해체․태그 부착 등
- (소각업체) 입고․소각로 투입시 RFID자동인식, 처리기간․출구온도․강열감량 준수 등
병․의원의 배출 및 RFID 사용의 적정성 점검
○ 의료폐기물 처리계획(변경계획) 확인 여부
○ 의료폐기물 적정분류 및 처리 여부
- 캔, PET 병 등과 혼합된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여부
※ 위반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외래병동 등 외부인과 환자의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의료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행정지도
○ 의료폐기물 배출․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 폐기물 적정분류,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 등) 기준 준수 여부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 출입제한,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부착
- 소독약품 및 소독장비(분무기 등) 비치,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여부
＊ 석탄산수(3％ 수용액), 크레졸수(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 식염수 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5％ 수용액), 포르마린(대한약전 규격품) 등(｢감염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 집중점검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
○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변경확인 포함)’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동물사체 등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분리․보관기준 준수, RFID 적정입력, 태그 사용실태 등 점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임시보관장소 사용실태 등 점검
○ 임시보관장소를 운반기간 연장수단으로 악용여부
- 임시보관장소를 현지방문하여 냉장시설 등 가동․사용여부, 전력사용량 확인(전기요금 영수증,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여부 확인)
- 임시보관장소에 보관중인 폐기물 종류․양이 올바로시스템 인계서와 일치 여부
- 운반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기는지는 올바로시스템 인계서의 운반차량번호 확인․대조, 차량정비상태 등 운행 가능여부 조사
○ 전용용기 해체, 태그 부착, 대체입력 등 불법행위 여부
- 임시보관장소, 사무실 등에서 전용용기 해체 여부 등 집중점검
○ 그 외 운반 및 보관온도기준, 약물소독 기준 준수여부 등 확인
소각업체에서의 RFID 사용 실태 등 점검
○ RFID 적정입력, 처리기간 준수여부 등 年中 상시점검 및 분기별 결과 보고
- 소각업체별 의료폐기물 입고 전, 소각시설 투입 전의 RFID 자동인식율 확인[대체(수동)입력 현황 파악]
- 화재, 예기치 못한 고장 등 불가피하게 대체입력을 하고 있는 지 및 대체입력에 따른 처리기간(5일 이내) 준수여부 집중확인
- RFID 장비 미가동상태에서 소각시설 운영여부
○ 그 외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850℃ 이상) 준수여부 확인, 바닥재 강열감량(10% 이하) 준수여부 시료채취․분석
□ 점검 시 유의사항
○ 사업장 출입․검사 규정(｢폐기물관리법｣ 제39조) 이행 철저
- 사업장 출입 시 공무원증 제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 설명
○ 점검과정에서 관련법률 위반사항 적발․조치 등 세부사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이행
- 법령 위반사항은 통합 지도･점검규정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 지도․점검 규정 제19조의 해당 기간 내에 신속한 행정처분
3
행정사항
○ 지방환경청, 시․도는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점검계획 수립･시행
○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표'(별첨 1)에 따라 점검, 위반사항은 주관기관에서 조치
○ 환경공단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의 RFID 인계내역 중 특이사항은 관할 환경청에 제공하여 점검자료로 활용
○ 점검시 배출업체 등의 애로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파악하여 보고서식('별첨 4' 및 '별첨5')에 따라 환경부 제출('15.6.22까지)
○ 기관별 점검계획 보도자료 배포, 안전관리 분위기 주지 및 확산 도모
붙임 2
질의 응답
󰏚 금번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나 배경은
◦ 종합병원,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의 배출·보관·운반·처리의 전과정에서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정과제인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출처]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4.27 보도자료)|작성자 워니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