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동아경제 '18.7.16 기사화(보건/환경)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대책마련 ‘팔 걷어’"
의료폐기물 지난해 20만7000톤…2013년 대비 43.7%↑
매년 의료폐기물이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이를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환경부는 앞서 ‘2018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불법배출 관리를 강화화고 불필요하게 섞여들어가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의하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4000톤에서 지난해 20만7000톤으로 무려 43.7%가 증가했다. 반면 그에 비해 전문소각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및 지자체의 입지 반대가 심해 신규 설치는 물론 노후 시설의 교체마저 쉽지 않다”면서 “그런데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일반폐기물로 배출 가능한 포장재와 종이, 플라스틱까지 섞여 배출되고 있다. 이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늘리고, 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운반거리 등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등에 대해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논의에 의하면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시행하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기관별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미흡한 병원을 현장에서 계도할 계획이다.
종량제 봉투로 의료폐기물을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관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고,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현상을 극복할 법률안 개정도 논의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이 단순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제한되지 않게 허가를 추진하되 반대 여론에 대한 중재 및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대형병원의 자가 멸균시설 설치 활성화를 통해 소각시설 부족 및 처리량 과다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교육부와 협의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학병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방안은 학교정화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처리업체의 위탁 거부와 과도한 처리비용 인상에 대한 중재 방안, 소규모 병원의 운반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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