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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각장(금산군 내)설치 법정공방 [조회수:102]

아래 기사는 '18.7.12 금강일보에 실린기사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금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장 항소심 2차 변론"



| 승인 2018.07.12 14:19


피고 측, 오염방지시설 과대 계상 지적
원고 측, 확정되지 않은 사실 추측 반론
법원, 소각장 항공사진·드론 촬영 요구

금산군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금산군 군북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입안 1심 패소에 따른 항소심 2차 변론이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고등법원 315호실에서에서 열렸다.

금산군 측은 용역보고서에 따른 2차 변론 및 2차 오염, 환경문제 지적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군에서 의뢰해 소각장 입안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시작했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소각시설과 오염방지시설, 사업계획서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10개의 소각로의 소각량은 적게 잡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과대 계상한 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라고 언급했다. 또 “소각 중 발생하는 폐수 전량을 운반처리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관 및 운반에 문제, 해발 300m 지역의 하나뿐인 진입로로 인해 운반과정 중 오염문제, 생태자연보호 2등급의 인근 서식, 급한 경사와 사면붕괴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소각으로 인한 인근 마을의 대기오염” 등을 지적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A업체의 기술적인 자격이나 직원의 보유 등의 적격 여부와 가능성, 그럴 수 있다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 추측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이 추측성 주장제기에 피고 측은 “2017년 3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환경오염위협에 대한 합리적인 추측이라도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말하면서 추측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강조했다.


피고보조참가인 김진호 씨는 “원고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상생발전협약서를 경찰에 고발해 위법한 사실을 확정 받았다. 군민을 상대로 불법, 탈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3일 금산인삼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청정한 금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장방문을 생각했으나 항공사진과 드론촬영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정우 군수는 “1500년의 역사와 국가농업유산, 세계농업유산의 등재 등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지역에 병원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브랜드 가치의 하락, 농촌경제의 피폐 등의 손실이 막중하다”라고 설명했다.

안기전 군의원은 “앞서 피고 측 변호인이 말했던 겨울철 운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시간이 지연될 시 소각장 현장이나 마을 한 가운데를 지나야 해서 2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오전 11시30분 마지막 3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E-mail: jeungskim@gmail.com     글쓴이: 행림의료공사  날짜: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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