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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조회수:33]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

□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3. 전문용어 설명.
4.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현황)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행위가 이뤄진 경우 의료폐기물로 간주*
* 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환자의 감염병에 따라 기저귀를 분류

□ (문제점) 일회용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의 증가*로, 신속 처리가 필요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등의 안전처리에 오히려 차질**
* 의료폐기물 발생량 : ’13년(144천톤) → ’18년(226천톤), 5년새 약 57% 증가
** (사례) 경북 고령 등 일대에 조직물류폐기물 등 의료폐기물 불법 적체 적발(‘19.4)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시행령 별표2]

ㅇ 일회용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에 限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 단, 혈액이 묻은 것은 상시 의료폐기물로 간주)

- 다만,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병은 환경부장관 고시로 ‘감염병’에서 제외
* 일본 환경성 “감염성폐기물 처리매뉴얼‘에 따르면, 환자의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해당 환자에게서 나오는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여부를 결정

②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의료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수집・운반・보관기준 마련 [시행규칙 별표 5]

ㅇ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상의 문제(악취, 세균증식 등)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배출・운반・보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

-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하여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보관장소・보관일수)을 준수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토록 규정

※ 다만, 처리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③ 일회용기저귀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 확인 위한 관리대장 작성 규정 [시행규칙 별지 36호]

ㅇ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시, 일회용기저귀를 별도로 작성하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작성토록 규정

붙임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국가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분류
일본
특정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미국
격리환자의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WHO
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배설물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캐나다
소변 또는 대변은 의료폐기물 제외
EU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고체・액체폐기물로서 위해하지 않은 의료폐기물로 기저귀를 분류
(※의료 위해폐기물은 별도 분류)
독일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로 구분
(※ 감염성에 따라 그룹 구분)

※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세부 분류 중 하나로,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로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을 말함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룰」제2조제1호에 따라 명시된 병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제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로서, 폐기물의 발생일시, 발생량, 처리량, 처리자, 보관량 등 을 기록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E-mail: jeungskim@gmail.com     글쓴이: 행림의료공사  날짜: 201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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