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 제2003- 110 호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 차원에서 현행 시·도지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현행 국립보건원(장) 명칭을 질병관리본부(장)로 변경, 규제완화 차원에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하여 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따라 현행 국립보건원(장)의 명칭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안제5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10조의2, 제21조의2, 제29조, 제44조, 제54조의5)
나. 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제23조제2항)
다.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소독업의 신고,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영업의 정지명령등, 청문,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제39조제1항, 제40조의3제1항, 제40조의4, 제40조의8제1항및제2항, 제40조의9, 제42조제1항)
라. 소독업자가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않지 않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안 제56조의2제2항)
마. 소독의무시설 관리자가 소독을 미이행시 현행 200만원 이하 벌금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안제56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질병관리과(전화 : 02-503-7543, 팩스 : 02-504-1100)로 2003. 12.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전염병예방법중 개정법률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