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건복지부공고 제2003- 111 호
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전염병예방법시행령및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의 개정(2003.8.6, 법률 제6962호)에 따라 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이양 차원에서 현행 시·도지사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향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의14제1항)
2). 피해조사반원은 예방접종 관련분야 전문가, 의료인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안 제3조의14제2항)
3).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14제5항)
4).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 제4조의2)
나.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 신설된 피해조사반원에 대한 증표 서식을 정함(안 제4조2)
2). 예방접종약의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 제8조)
3). 사립 전염병예방시설 설치운영의 신고접수를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4). 소독업의 신고,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소독실시사항의 보고등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안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5 제1항 및 제2항, 제20조의7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질병관리과(전화 : 02-503-7543, 팩스 : 02-504-1100)로 2003. 12. 17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개정령안 1부.
2.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