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의료단체는 17일 '감염성 폐기물'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동 명의로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9년 적출물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채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환자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염성폐기물의 명칭과 분류가 잘못돼 폐기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행정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폐기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페기물 수거 운반업체와 소각시설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페기물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올해 7월부터 공포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잘못된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무기한 유보하고, 근본 문제를 개선한 다음 전문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7일 환경부장관의 약속대로 의료계·학계 전문가와 관련 업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감염성 폐기물의 명칭을 바꾸고, 폐기물 재분류 작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잘못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검토작업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일방인 규제일변도의 정과 함정단속을 지양하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조산협회 명의로 제출했다．
편만섭 pyunms@kma．org
2004-06-18 오전 7:46:42 수정일: 2004-06-18 오전 7:4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