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 강화
【서울=뉴시스】2004. 06. 27 기사
내달 1일부터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확대, 처리 및 분쇄기준 등이 강화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이에 대해 환경부가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명칭, 재분류 문제 등을 도외시 한 체 일방적으로 법령만을 강화하는 등 규제일변도 정책을 보이고 있다는 반발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최근 "내달 1일부터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당초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만 포함돼 있던 배출업소에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이나 사단급 이상 군부대의 의무대, 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이 포함된다.
감염성 폐기물 분쇄기준 역시 멸균분쇄시설의 멸균잔재물 분쇄기준을 2㎝이하에서 원형이 파쇄돼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하도록 했으며 처리방법이 당초 소각과 매립에서 매립처리가 금지된다.
아울러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일수가 기존 3일에서 2일로 줄었으며 냉동보관의 경우에 한해서만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를 무기한 유보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감염성폐기물의 재분류, 명칭변경을 개선한 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조산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7일 감염성폐기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당초 폐기물관리법 재정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만들어 질 때도 감염원에 대한 전문가인 의료인들이 배제돼 있었다"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폐기물관리가 비효율성을 초래, 진료외적인 문제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처리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하려는 것은 규제일변도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dailyme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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