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감염성폐기물 관리
8-1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확대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10개
- 현행법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등 15개로 확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2004. 7)
산업폐기물과
☎2110-6937
8-2
감염성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멸균잔재물 분쇄기준 및 처리방법 개정
- 분쇄기준 : 2㎝이하로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또는 매립
- 분쇄기준 : 원형이 파쇄되어 재사용할 수 없도록 분쇄
- 처리기준 : 소각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2004. 7)
산업폐기물과
☎2110-6937
8-3
도서지역 발생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완화
-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이용 및 소각 또는 멸균분쇄 처리
- 도서지역에 한해 전용차량 이외에 선박 등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지역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2004. 7)
산업폐기물과
☎2110-6937
8-4
감염성폐기물
처리업 허가기준 및 보관기준 강화
- 중간처리업(시설용량) : 200㎏/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 : 2～3대 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 : 3일
- 중간처리업(시설용량)
: 1톤/시간 이상
- 수집․운반업(차량보유 대수)
: 5대(제주도는 3대)이상
- 수집․운반업체 보관일수
: 냉동보관 5일, 기타 2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2004. 7)
산업폐기물과
☎2110-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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