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 비용 줄여 병원에 환원..
감염성폐기물 명칭과 처리범위를 놓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병·의원과 폐기물 수거업체를 공동으로 설립, 수거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을 해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인 (주)메디코(회장 박용한)는 폐기물 배출자인 병·의원과 처리업체가 공동으로 수거업체를 만들어 수거비용을 줄여 폐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배출자인 병·의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개입찰로 폐기물처리업체와 직거래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대형 의료기관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병·의원이 수거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처리하고 있는 탓에 적지 않은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폐기물 수거업체는 전국에 126곳이 대다수가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감염성폐기물 처리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폐기물을 태워버리는 소각방식과 폐기물을 멸균해 2cm 이하로 분쇄해 처리하는 멸균·분쇄방식이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가 지난 1999년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2005년 8월8일까지를 시한부로 멸균·분쇄 방식을 없애기로 한 뒤부터 폐기물 처리시장이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는게 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7곳의 멸균·분쇄업체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메디코 박 회장은 이와관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멸균·분쇄업체들이 저가공세로 공개경쟁입찰로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있는 대형 의료기관에서 kg당 300원 이하에서 값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학에서 연구한 폐기물 처리원가는 kg당 575원 선과 비교할때 턱없이 낮은 가격.
현재의 폐기물관리법은 제대로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배출자인 병·의원으로 하여금 수탁처리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배출자에게 수거에서 처리까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출자인 병·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폐기물을 태워버리는 소각업체의 경우 전국에서 11곳이 사업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2-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멸균·분쇄업체들이 내년 8월8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각로 설치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앞으로 신규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간당 1t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리공단 차원에서 다이옥신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소각로 굴뚝에서 대기오염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TMS 방식을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라 소규모 소각로 설치업체의 경쟁력 상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주)메디코측이 배출자인 병·의원들과 수거업체 공동운영을 통한 유통비용 줄이기 방안을 내놓은 것.
박 회장은 이에 대해 “수거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게 되면 처리업체는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통한 처리비만 받고 기존 수거운반업자들의 중간이윤과 다량의 배출처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수가체계 구축으로 남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배출처에 되돌려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완배·kow@kha.or.kr>
< 김완배 ㆍ kow@kha.or.kr >
작성자 김완배 [2004-06-28 오전 8:08:37] 게재일자 20040628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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