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대책위 구성 촉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5곳은 지난 7일 환경부장관이 약속한 감염성폐기물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단체 5곳의 공동의견서는 지난 7일 의협 집행부가 환경부장관을 찾아 감염성폐기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환경부장관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환경부장관은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과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 5곳의 주장은 지난 1999년 적출물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규제만 강화해 의료기관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의료계에 따르면 기저귀나 생리대같은 단순한 성격의 의료폐기물까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어 의료기관 행정업무와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동운영기구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수거·운반업체와 소각시설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9월22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단체 5곳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폐기물 전체가 감염성폐기물로 묶여야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 법 개정안 공포를 무기한 유보한 뒤 폐기물을 재분류,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으로 명칭을 바꿔줘야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공공의견서 채택에는 의·병협외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일 환경부장관 면담에서 약속한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룰 조속히 구성, 운영해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 및 감염성폐기물 제분류작업을 실시하라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과 함정단속을 지양하라.
<김완배·kow@kha.or.kr>
< 김완배 ㆍ kow@kha.or.kr >
작성자 김완배 [2004-06-18 오후 6:31:06] 게재일자 20040621 [관련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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