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I. 병원폐기물의 현황
1 병원폐기물의 개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의료기관의 대형화와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활동에서 수반되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선진각국의 경우 이러한 폐기물의 Medical Waste 또는 Hospital Waste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전자는 의료행위에 따라 감염성을 내포한 감염성폐기물을 말하고, 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외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총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1981년에 제정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물체를 적출물이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2000년8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어 폐기물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지정폐기물중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등이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성폐기물과 감염우려가 없는 일반폐기물로 구분, 배출하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은 B형간염, 각종전염성 질환에 오염된 감염성 폐기물로서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감염성을 차단하고 위생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해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의료기관 자체에서 소각처리하거나 위탁업자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을 위탁처리에 의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과, 공익성보다는 영리에 치중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처리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적정처리에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대형 전문업체를 양성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처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2. 병원폐기물의 정의
병원폐기물이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크게 분류하면 직접 의료활동에서 배출되는 것, 진료지원을 위한 연구실 등에서 배출되는 것, 환자의 생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병원폐기물중 감염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 하며 그 외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등이 고루 발생하고 있다.
II. 감염성폐기물의 처리기술
1. 스팀멸균 방법(Steam Autoclaving)
이 방법은 의학계를 포함하는 미생물학계에서 전통적으로 쓰여온 병균을 박멸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은 열을 이용한 물리적 방법으로서 밀폐된 용기안에 폐기물을 넣고 물과 함께 끓여 스팀의 온도를 121℃이상 상태에서 30분이상 체류, 높은 압력으로 폐기물 속에 침투하여 감염성 균을 사멸시키는 것이다.
2. 소각법
소각로 형식은 스토카방식, 로타리킬른 및 유동층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스토카식 소각로의 기술발전 및 경제적인 측면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좋아 중간처리 소각 시설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
소각법은 90%이상 부피감소효과와 고온(800∼1500℃)에서 운전되어 병균의 사멸에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각로에서 배출된 고온의 유해가스는 최첨단 대기방지시설인 준건식세정기에서 50미크론 이하 크기로 분무되는 액상소석회와 분말활성탄에 의해 흡수·흡착 제거되어 멤브레인 백필터에서 포집, 제거됨으로 SOx, NOx, HCL 등의 산성가스와 다이옥신 등의 유기성물질이 동시에 고효율로 제거된다.
3. 화학적소독법
의료폐기물을 분쇄하여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염소가스등 화학약품으로 처리한다. 4. 방사선이온법
원자핵 분열에서부터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선이나 x-선 등을 이용하여 병원균을 죽이는 것이다.
5. 초고온 플라즈마 용해법
이 방법은 초고온 플라즈마(아크 첨단부 5,000℃, 로내온도 1,500℃)를 용융해 주사침, 각종용기, 검체 등의 감염성을 고온으로 용해하는 것이다.
III. 선진국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1. 미국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미국의 연방정부에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폐기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줄이고자 환경보호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시켜오고 있다. 감염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Federal EPA program을 만들어 적절한 분리방법, 표기방법, 포장 및 폐기방법 등의 처리방법을 명시해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처리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은 현장소각(자체소각)이 60%, 현장에서 전처리(멸균)가 20%, 지역처리가 20%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 의료폐기물 추적법(Medical Waste Tracking ACT)(1998년)
의료폐기물이 환경적으로 불건전하게 처리, 처분되어 인간 및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료폐기물의 저장, 취급, 운송, 최종처분 등을 규제하고 있다.
내용으로 감염성 폐기물을 분별하여 배출하고, 적정 포장용구를 사용하여 색표시하고, 포장용기를 밀폐 운반하여 최단 시간내 살균 및 소각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흐름과 동시에 배출사업자, 수집, 운송자, 처리업자사이에 인계인수사항과 각 업자의 업무분담 내용을 사인하고 배출업자에게 최후 확인서를 송부하여 처리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나. 미국 환경보호청 EPA의 감염성 폐기물 지침서(1986년)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올바른 병원성폐기물관리를 선도하고자 EPA Guide for Infections Waste Management를 만들어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감염성폐기물의 지정, 분리, 분별, 포장, 저장, 수송, 처리, 처분, 응급대책, 직원교육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침에서의 감염성폐기물관리는 그 대상을 감염성 폐기물에 한정하고 있으며, 증기멸균, 소각 등 화학살균을 한 다음 처리과정의 감시를 통해 생물학적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그 관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일본은 폐기물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과 의료폐기물 Guide Line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적용대상기관은 병원, 진료소, 위생검사소, 노인복지시설, 조산소, 동물의 진료시설 및 시험연구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발생시점에 있어서 감염성 폐기물이라도 소각 등의 멸균처리에 의해 감염성이 없어진 것은 통상의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전염성 폐기물로 혈청, 혈액, 혈장 및 체액, 수술 등에 의해 배출되는 병리계 폐기(장기, 조직), 혈액 등이 묻은 예리한 물질, 시험, 검사 등에 이용한 시험기구, 분석기구, 기타 혈액이 부착된 폐기물 등을 정하고 있으며,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성폐기물은 장기, 탈지면, 배지, 동물사체등 감염성 일반폐기물과 혈액, 주사침, 시험관, 폐플라스틱 등 감염성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폐기물 처리 가이드 라인」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집, 운반시 색상으로 분리되는 특수용기 포장, 전용차량 운반, 최단 시간내에 소각 및 멸균처리, 위탁처리시 전표제(Manifest system)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성 폐기물은 배출자인 의료기관에서 멸균처리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균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위탁업체가 수집, 운반업체와 처리 업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복수 전표 관리제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우리나라의 감염성폐기물 관리제도
우리나라의 감염성폐기물관리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1981년「적출물 처리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규칙은 1996년까지 6차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지난 1999년2월 적출물과 관련된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어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00년 8월 9일부로 지정폐기물중 감염성폐기물로 시행되고 있다.
IV. 병원폐기물 처리의 문제점
1. 병원폐기물 분리배출 미비에 따른 문제점
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혈액이 묻은 거즈, 솜과 환자의 객담 등의 분비물이 묻은 휴지 등의 감염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일반폐기물의 처리경로를 따라 수집, 운반되고 처리될 경우, 수집처리 취급자의 감염 유발가능성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배제할 수 없다.
2. 병원폐기물의 분리 수집운반의 문제점
생활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을 분리, 수집하여 운반용기로는 비닐봉지와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사기등 날카로운 폐기물이 철저히 분리되지 않을 경우 생활폐기물에 혼합되어 비닐봉지의 밖으로 돌출 되어 운반자나 처리자가 찔려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찔림 사고는 대략 90% 정도가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환경미화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보고가 체계적이고 감염관리치료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즉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은 병원은 사고이후 거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자가치료나 극소수가 의사에게 진찰 또는 검사한 후 주사, 약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진마다 유형별 조치 사항 등이 모두 달라 불필요한 처방을 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권기수(연세의료원), 2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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