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최종처리를 인터넷으로 -
■ 환경부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이동경로(발생 → 최종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개발ㆍ운영 중인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의 사용대상자를 현재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및 종합병원에서 앞으로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병원급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여부의 확인을 위해 그간 폐기물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처리자간 수작업으로 주고받던 ‘폐기물처리증명제도(6매전표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력․관리토록 함으로써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의 이동상황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폐기물인계전표 작성과 우편발송 등에 따른 업무편의 및 비용절감에 힘써 왔다.
○ ´02. 9월 시스템 정상운영이래 ´04.10월말 현재 지정폐기물 다량배출업소 7,382개소가 시스템 사용대상으로 지정 공고되었으며
○ 이번에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 병원, 공동처리운영기구 등 11,764개소가 추가 사용대상자로 지정되면 총 19,146개소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 시스템 직접 사용대상 업체 19,146개소 중 344개 공동처리운영기구의 회원사 68,749개소를 포함하면 사실상 87,895개소가 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인계관리를 하게 된다.
※ 공동처리운영기구 현황 - 첨부파일참고
■ 앞으로 환경부는 ´05년 말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소량 배출자인 카센터, 인쇄소 등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및 처리자 약 60,000여개소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