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보관·처리 기한
구 분 보관기한 관련규정 보관기한
배출자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별표4 제6호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45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오니)
60일: (그외 지정폐기물)
1년: (2톤미만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감염성 시행규칙 별표4 제7호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0일
15일: (의원등 소규모배출자)
일반 시행규칙 별표4제4호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90일:
예외: - 보관량이 3톤 미만인 경우
- 철강슬래그(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운반자 일반, 지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1~2.
5일: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폐기물(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수집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10일: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 중량 1천5백톤 이하이고 용적 700세제곱미터 이하
감염성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3.
5일: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감염성폐기물수집운반업
- 섭씨 0도 이하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2일: 위의 자가 그 밖의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처리자 일반, 지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4.
30일: 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중간처리업 및 폐기물종합처리업
- 1일 처리능력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시행규칙 제6조의5
30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60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광재,폐내화물,폐도자기조각,폐플라스틱,폐금속류,폐지,폐목재,폐유리,폐콘크리트전주,폐석재,폐레미콘,무기성오니[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 포함)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오니에 한함]를 재활용하는 경우
감염성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5.
5일: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 1일 처리능력의 5일분 보관량 이하
시행규칙 제6조의5
7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
시행규칙 별표4
제7호 감염성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60일: 치아
■ 시스템 등록 및 수정 기한
구 분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예약등록 확정등록 인수등록 인계등록 인수등록 실적등록
인계정보 등록 인계전
인계일로부터
1일이내 인수일로부터
1일이내 인계일로부터
1일이내 인수일로부터
1일이내 처리일로부터
2일이내
기한초과
인계정보등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 등록
불일치
인계정보 수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1일이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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