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다음과 같이 노인전문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각 해당 행정기관으로 내려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노인전문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 시행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제162호, 2004.8.11> 제1조의 규정의 따라,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 '06.1.1부터 감염성폐기물 배출기관으로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협회의 민원제기와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 등이 있어,
2. 동 시설에서의 의료행위 수행범위 및 감염성폐기물 발생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동 시설은 치매·중풍 노인에 대한 생활보조 차원의 요양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기관이나 주사·수액 투여 등의 제한적인 의료행위는 일어나고 있으므로,
3. 의료행위 결과 발생되는 주사바늘(손상성폐기물), 알콜솜(탈지면류), 주사기 및 수액백(폐합성수지류)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행위가 아니라 생활보조 차원의 요양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바,
4. 동 시설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의한 기본적처리증명을 확인받는 등 감염성폐기물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 행정기관:
서울특별시장(환경과장),부산광역시장(청소관리과장),대구광역시장(폐기물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폐기물자원과장),광주광역시장(폐기물관리과장),대전광역시장(청소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자원과장),경기도지사(환경자원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관리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제주도지사(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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