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정부에 예치제도 폐지 검토
현재 9개소에 불과....예치금 부담 등 원인
환경부, 의무 미이행 벌칙 규정 마련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예치제도 폐지를 환경부가 검토에 나섰다.
현행 방치폐기물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제조합의 분담금 납부, 보증보험가입, 정부의 보증금 예치 3가지 이행보증방법이 있다.
이중 정부에 예치하는 방법의 경우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이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말 현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조치를 한 4,576개 업소 중 정부에 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업소는 15개 업소로 0.3%에 불과하며, 2006년 상반기 중에도 6개 업소가 예치금을 반환해 감으로써 2006년 6월말 현재는 0.2%인 9개 업소만이 잔존함으로써 보증금을 정부에 예치하는 방법은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관련 업계에서의 처리이행 보증금 예치방법의 선호도가 저조한 이유는 공제조합 가입의 경우 산출 보증금액의 10~13% 정도의 분담금(탈퇴, 폐업시 반환 가능)을 납부하고 회원으로서 상호협조와 각종 정보제공등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금액의 0.7~1.0% 정도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가능한 반면 정부에 예치금은 산출된 이행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예치하여야 하는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예치 및 반환은 1회계년도 적용방식에 따른 경직성으로 행정집행 및 민원 처리상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업무는 그 효과성에 비해 많은 행정인력이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 중 정부에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방법을 폐지하되 2006년 6월말 현재 정부에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9개업소에 대한 경과규정을 법 시행일 후 6월까지 다른 방법으로 이행보증토록 조치할 계획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제도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벌칙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일선기관에서의 이행보증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벌칙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출처: 환경부 200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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