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69-3) 심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6년 11월 15일에 있었던 폐기물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련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규 제 내 용
심 사 결 과
2. 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안 제25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제63조제2항, 강화)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작성하여야 함(안 제25조제4항)
-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감염성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태그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작성
* 현행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시마다 폐기물인계서 또는 전자인계서를 작성 제출
< 비중요규제>
○ 사업장폐기물의 투몀한 관리로 폐기물의 투기 및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하는 것으로
- 현재 폐기물 인계,인수시 작서아고 있는 폐기물전자인계서 또는 종이전표(폐기물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하고,
* 전자인계서 작성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었으며, 소량배출자의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요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가능.
-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태크를 사용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임
* 감염성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은 20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 국고지원으로 시스템 구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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