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07.1.3) [조회수:805] 법률 제8213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2007년 1월 3일 <주요내용> 가. 개정안의 의료폐기물 정의 수정(제2조제4호의2). 의료폐기물을 정의 중 “감염성 환자·동물로부터 배출되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인체위해 가능성의 예시로 “감염 등”을 추가함. 나. 개정안의 정의조항 중 의료폐기물의 분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안 제2조제4호의2에 통합(제2조제4호의3) 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연장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mail: kjs@haengrim.co.kr     글쓴이: 행림  날짜: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