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213호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廢棄物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廢棄物管理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感染性廢棄物”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2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의료폐기물”이라 함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26조제9항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환경부 등록 2007.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