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및 입력시기 등 안내
폐기물 인계·인수시 종전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07.8.3) 됨에 따라 ’08.8.4일부터는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은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후 폐기물을 인계·인수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 작성대상
1.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8호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 재활용(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처리 되는 것은 제외),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중간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른 인계서 작성대상에 한함)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기존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함
- 건설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임목폐기물 등)
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3.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o 오니(월 평균 1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광재(시멘트의 원료 등으로 재활용 되는 철강슬래그 제외),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호의 지정폐기물
o 오니(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월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o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PCB)
o 폐유독물
o 의료폐기물
※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o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배출자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현재 고시된 폐기물 없음)
□ 입력시기
1. 배출자
o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o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2. 운반자
o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이내
o 적재능력이 작은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되는 폐기물중 성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0일 연장가능
3.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
※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 처리 후 2일이내임. 단, 처리기간 초과불가
4. 의료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전자인계서는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한국환경자원공사(T.1644-00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올바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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