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폐기물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개정2019.11.26,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2020.5.19,시행2020.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20.5.27,시행2020.5.27)

□ 주요내용

1)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구분	내용	관련법령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폐기물배출자는 처리위탁 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자료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고,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적법여부를 확인, 수탁자와 서면계약 체결 등의 기준 및 절차 준수 -배출자는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는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과정을 1개월마다 확인하고, 부적정처리 확인 시 위탁중지 -배출자신고 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첨부	법 제15조의2제3항 개정,제5항 신설,17조제1항제3호 개정 시행규칙 제16조의7 신설, 제17조․18조 개정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해당 업 수행적합성 확인 -해당기간동안 법위반이력이 없는 업체는 적합성 확인주기 2년 연장	법 제25조의3 신설 시행령 제10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34조의10 신설
권리의무 승계시 사전허가 제도 도입	-폐기물처리업 등의 시설 양수․인수 등의 권리․의무 승계 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 단,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사망 시에는 신고	법 제17조제10항 신설 제33조제1~7항 개정․8항 신설 시행규칙 제47조 개정
의료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비상시 예외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처분업체에서 처리 가능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법 제25조의4 신설 시행령 제10조의 3 신설 시행규칙 제34조의 11 신설
반입정지명령 제도 신설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초과 시, 해당업체 대상 폐기물 반입정지 처분 가능	법 제47조의2 신설 시행규칙 제68조의2 신설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입력 정보 및 대상 확대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입력정보로 계량값 추가 -중간․최종처분 및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별표16)는 관리대장 기록․보존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법 제18조제3항, 제36조제3항 개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개정․3항 신설, 제58조의3항 개정․4항 신설
폐기물처리업 결격사유 강화	-징역․금고․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불법행위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까지 결격사유로 명시	법 제26조 개정 시행령 제10조의4 신설 시행규칙 제34조의12 신설

2)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사후조치

구분	내용	관련법령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관할관청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조치를 서면으로 하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조치이행계획서를 10일이내에 제출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이행결과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법 제48조 개정 시행규칙 제68조의3 신설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범위 확대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를 불법폐기물 발생 원인자, 관여한 자 , 협력한 자, 권리․의무 승계한 자 등으로 확대
행정대집행 절차 개선	-긴급상황 시 폐기물 처리․조치명령 전에 대집행을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함 -대집행 완료 전이라도 책임자 대상 비용환수 조치 실시 근거 마련	법 제49조제2~5항 신설

3) 책임자 처벌 강화

구분	내용	관련법령
과징금 제도 개선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매출액 기준 5% 범위에서 부과 -폐기물 부적정처리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	법 제28조 개정, 제48조의5 신설 시행령 제11조제1~2항 신설․3~4항 개정,제23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