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9년 10월 22일 08: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권병철 과장 /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0 / 7367
	배포일시			2019. 10. 21. / 총 5매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29일부터 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일회용기저귀 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민지 사무관(☎ 044-201-73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대통령령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별표 2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가 아닌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를 “일회용 기저귀”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생 략)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붙임2		일본 등 주요국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 주요국의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국가	일회용기저귀 관련 의료폐기물 분류
일본	특정 감염병 환자의 기저귀에 한하여 의료폐기물로 분류
미국	격리환자의 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WHO	병원체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배설물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캐나다	소변 또는 대변은 의료폐기물 제외
EU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고체･액체폐기물로서 위해하지 않은 의료폐기물로 기저귀를 분류 (※의료 위해폐기물은 별도 분류)
독일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의료폐기물로 구분 (※ 감염성에 따라 그룹 구분)

※ EU와 독일의 경우,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전용소각시설이 아닌, 일반소각시설에서 일반폐기물과 혼합되어 소각처리

붙임3		전문용어 설명

○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일반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세부 분류 중 하나로,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로서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등을 말함

○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룰｣제2조제1호에 따라 명시된 병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