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09-332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RFID에 의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현장에서 보다 원할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지켜야할 내용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 배출자 태그 부착시기 구체화 (8조)

- 고정형리더기 설치 배출자는 보관창고 입고 전, 고정형리더기 미설치자는 폐기물 배출전까지 부착하도록 함

□ 인계․인수에 대한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의 일일 확인 규정 신설 (8조)

- 전송 오류로 인한 미 전송이 확인되지 않아 배출자가 입력기한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

□ 고정형리더기(배출자, 처리자) 인식 시 폐기물적재방법 규정 (8조, 10조)

- RFID 최적 인식률을 위하여 태그가 안테나 방향으로 전용용기를 적재하도록 함

□ 대체입력 기한 변경(14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를 반영 (⇒ 배출자 및 수집․운반자는 24:00까지, 처리자는 보관창고 입고 시 1일이내, 소각로 투입 시 소각처리 후 2일 이내)

□ 고정형 리더기 설치 환경에 관한 규정 (18조)

- 배출자 및 처리자로 하여금 고정형 리더기 등 장비 설치환경이 무선주파수 인식에 적합토록 조치하는 규정 신설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4, FAX : 02-504-9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고시 개정에 따른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