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최근 소각장설립 허가자체가 잘 안되고있는 이유를 설명하고있는 기사입니다.(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자료이며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병원 등 의료와 관련된 기관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두고 의료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은 유해물질 및 오염 및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하여 버려야하고 이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를 통해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를 하는데 있어 많은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사업자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거부처분을 받아 일을 원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거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자 ㄱ씨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를 위해 ▲▲시에 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는 주민의 생명권 및 환경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설치될 수 없다고 말하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이러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 선언문에서 ▲▲시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거부처분의 사유는 합리적이고 적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러한 처분은 ▲▲시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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