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193호(공포일자 2005.12.3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공포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으로 각각 추가하며, 손상성폐기물 보관시 관리기준을 현실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측정기관 추가(제24조의2제1항제1호)
폐기물처리시설의 다이옥신 측정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을 추가하여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함.
나. 손상성폐기물 보관시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주머니 제거(별표4 제7호다목(1)(다)②)
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치수를 '용량과 치수'로 그 범위 확대(별표4 제7호다목(1)(라))
라. 행정처분기준 명확화(제64조제2항)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여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한 경우
3.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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