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18285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03. 5. 29, 법률 제6912호)됨에 따라 폐기물재이용시설 등 폐기물감량화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폐기물발생억제지침 준수의무대상 배출자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종류를 공정개선시설.폐기물재이용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함(영 제5조 및 별표 2의2 신설).
나. 분리.선별시설 등 기계적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중 그 성상(性狀)이 처리이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경우에는 처리이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방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처리량을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로 하고, 그 처리기간을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함(영 제26조의7 신설).
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발생억제지침의 준수의무대상 배출자의 규모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 함(영 별표 3 제2호).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개정문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