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한 때

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처리기준 및 방법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나)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
        반 한 때
  
  (다)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①폐기물이 유출된 때

      ②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
        한 때

3. 법 제25조제4항, 제5항 또는 제
    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
    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때 또는 폐기
    물 인계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4.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5.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

7. 삭제<개정2004.8.11>


8. 삭제<개정2004.8.11>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①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
          을  위반한 때

     ② ①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나) 장비가 미달된 때

  (다) 기술능력이 미달된 때

10.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아
     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
     경 한 때<개정2004.8.11>

  (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을 변경한 때

  (나) 기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2004.8.11>

1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12.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13.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14-1.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4-2. 법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5.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
       업한 때

1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때

17. 법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한 때


18.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19.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
     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20. 법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1. 법 제3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2004.8.11, 2004.11.13>


2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2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

  (가) 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기록
      하지 아니한 때

  (나) 장부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4. 법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개정2004.8.11>

25.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
     한 때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개정2004.8.11>


2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