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질의응답

개정법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
   리거나 매립한 때


2.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가) 처리기준 및 방법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나) 기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
        반 한

  
  (다)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

      ①폐기물이 유출된 때

      ②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라)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
        한 때


3. 법 제25조제4항, 제5항 또는 제
    2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여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간
    이 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
    나 허위로 작성한 때 또는 폐기
    물 인계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때

4.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인을 받지 아니한 때

5. 법 제25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때

6.
 법 제2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보된 위법사실이 확인된 때

7
삭제<개정2004.8.11>


8
제<개정2004.8.11>


9.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미달된 때


  (가) 시설이 미달된 때


     ①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
          을  위반한 때

     ② ①외의 사항을 위반한 때

  (나) 장비가 미달된 때


  (다) 기술능력이 미달된 때

10. 법 제2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아
     니하고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
     경 한 때<개정2004.8.11>

  (가)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
         항을 변경한 때

  (나) 기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때


 (다)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2004.8.11>


11.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때


12.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때


13.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때


14-1.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4-2. 법 제26조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5.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
       업한 때


1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정지기간중에 영업행위를 한때


17. 법 제3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
     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한 때


18. 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
     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


19. 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
     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
     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때


20. 법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1. 법 제3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2004.8.11, 2004.11.13>



2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



2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때


  (가) 장부를 허위기재하거나 기록
      하지 아니한 때


  (나) 장부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4. 법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개정2004.8.11>


25.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
     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
     한 때

26.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적립금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개정2004.8.11>



2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3호의2

법 제28조
제3호의3






법제28조
제4호













법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 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3호



법제28조제5호

법제28조제5호





법제28조제5호


법제28조제5호




법제28조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법제28조
제5호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1월

경고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1월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경고


경고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경고





경고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 정지
3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허가
취소


허가
취소








허가
취소






















허가
취소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비 고 : (18)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최근 3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개정2004.8.11>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후)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자
     (법 제12조)


 가.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 적정처리·보관장소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나.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법제12조)
   
     (1)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가) 1일 이상 1월 미만 경과시
          (나)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과시
          (다) 3월 이상 경과시

     (2)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적정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가) 지정폐기물의 경우

     (4)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가)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200
400
1,000

300



100

200이상


400이하







500
700

400
600
1,000

500



200

400이상


600이하







700
1,000




600
800
1,000

1,000



300

600이상


1000이하

2.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법 제25조의7 제1항또는 제3항)
  

 . 수집·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 목록형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25조의9제2항)
300
500
700
4.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2)


  가
.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내용을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100


200






300


300

200


300






300


300

300


300
5.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의9제1항)
300
300
300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