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감염성폐기물 관리기준을 강화 하면서 보관용기에 대하여 파열강도를 높이고 외부에 코팅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검사기준 및 액상과 손상성 폐기물 보관용기를 골판지박스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액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가 불분명 하다.
왜냐하면 액상으로 하느냐 고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골판지박스에 담을 것인지 김치통만한 플라스틱통을 같다 놓아야 할 지 정육점에나 있는 크다란 냉동고를 구입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검사실에서 검사를 위해 채취한 혈액, 소변, 체액등은 검사용기에 담겨져 그 상태로 폐기물로 나오는데 이 경우 소량이지만 혈액이 담겼다고 성상을 액상으로 한다면 기존 박스용기 보다 2~3배 비싼 합성수지통에 보관해야 한다. 만약 액상으로 분류한다면 순수한 혈액만을 합성수지통에 다시 모아야 하는지 검사용기와 함께 합성수지통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인체조직의 경우 사지절단, 장기적출 등 순수한 조직만 배출되는 경우는 극히 더물며 대부분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채취하였거나, 병변부위를 적출하여 조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포르말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병등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포르말린과 분리한 경우 포르말린만 합성수지통에 부워서 보관하면 되는데(이 경우 환경부는 혼합감염성 액상으로 분류토록하고 있음) 플라스틱 또는 유리병에 조직물과 포르말린에 들어 있는 경우 조직물로 분류하고 성상을 액상으로 할 경우 합성수지통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말 애매하네요
더욱 헷갈리고 황당한 것은 기본적처리증명 즉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때 첨부하는 구비서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에서 사업자는 계약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능력확인서(구비서류 :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이행보증)를 제출토록하여 그 능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한 처리증명을 받기위해 관할기관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폐기물처리능력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관할기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구비서류인 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증서 사본도 함께 제출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제출해야 한다면 사업자가 이미 확인한 허가증 등 구비서류를 관할기관에 왜 또 내야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시행규칙제16조에서는 제출서류로 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3종류로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계획서 서식에서 구비서류는 변경의 경우 기본적처리증명확인필증만으로 되어 있고...
감염성폐기물은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대상물질이 없는 폐기물인데 분석결과서는 왜 내야하는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서의 수탁확인서는 제9조의3에 의한 폐기물처리능력확인서와는 서식만 다를 뿐 두 가지 모두 수탁자의 확인서로 그 내용과 취지는 동일한 것인데 과연 어느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둘 다 제출하는지...
정말 힘드네요...
지금 병원은...
바뀐 규정에 따른 용기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는데 종전 기준에 의해 검사 받아 놓은 박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환경청에서 갑자기 점검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담당자들은 정정긍긍하고..
지금 소각장은...
일반소각으로 설계 설치한 감염성폐기물소각장에 고온소각해야하는 유기용제인 포르말린을 소각하도록 하여 포르말린 등 액상을 소각로에 다량 투입할 경우 연소과정에서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고 합성수지통이 함께 투입되어 타면서 그 잔재물과 함께 연소실 내벽에 달라 붙어 내화물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수집운반업체는...
배출자에게 폐기물 보관용기 비용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고민이고, 병원에서는 빨리 합성수지통을 공급하라고 난리고 합성수지통 제작자는 검사가 안 떨어져서 난리고 환경부은 이 와중에 단속하겠다고 설치고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언제 합성수지통을 구경이나 할 수 있는지..
지금 관할 환경청은...
환경청이 통.폐합되면서 담당자들은 기준을 잘 몰라 무엇이든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담당 이영채씨 한테 물어 보라는데 이영채씨와 통화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이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저 사람 하는 말 다르고.
제발 환경부는
의문스러워 혼란해 하는 부분을 모두 취합하여 똑 떨어지게 답변해서 업게가 혼란스럽지 않고 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