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염성폐기물공동운영기구 법적책임 한계 [조회수:613] 1.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할때, 동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을 경우, 보관기일초과에 대한 법적 책임주체는 배출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공동운영기구 대표자에게 있는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또는 유사 판례등을 근거로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mail: kjs@haengrim.co.kr     글쓴이: 사이버민원  날짜: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