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부와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감염성폐기물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규정의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기준중 "보관창고 또는 냉동시설의 보기 쉬운 곳에 온도
계를 부착하여야 하고,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사이버질의회신(코드번호 6-1-8-213)에 의하면 온도계를 부착하는 목
적이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
라고 회신하셨는데, 소규모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한방병원, 한의원
동불병원 등)에서 현재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
는 감염성폐기물(인체조직물, 태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온
도계가 부착된 냉동창고(냉장고)를 설치하였고,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나머지 감염성폐기물은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고 보관창고에 적정
보관하였을 경우,
가. 부패나 변질의 우려는 없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별표4 에 보관창고 또는 냉동시설에는 온도계를 부착하
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인지?
나. 온도계를 설치하는 목적이 "냉동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감염성폐
기물을 보관창고에 적정 보관 할 경우 냉동시설이 필요없으므로
온도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