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 관련 민원서
안녕 하십니까?
항상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시는 담당관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고스럽게 민원을 탄원 합니다.
□ 법령 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문서의 노인복지법 34조 제1항 제4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의한 시설이 감염성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 중풍 등 중병의 병환오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 또는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1호 및 2호 8에 의거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입소를 결정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또한 노인복지법 34조 제1항 제6호의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하는 시설로 35조 제4항에 의거 의료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으로 보며 치료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나 요양시설에서는 절대 치료라는 용어사용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감염성 폐기물 민원에 대한 내용
1.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입소희망 노인의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아 감염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노인은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감염성환자를 입소 시켰다간 나약한 노인에게 치명적인 건강저하가 발생하면 치료할 수 없는 요양시설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노인복지시설이 그러지 않아도 어렵게 운영되는데 감염성 폐기물(기저귀) 처리비로 월간 몇 백만원을 지출하면 환경부에서 보전 시켜줄 대책은 있는가 여쭈어 보고 싶으며, 또한 일반 의원급에서는 검사 치료에 사용한 폐기물을 월간 2만원 정도 부담하면 처리하는데 자원봉사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한 복지시설에 몇 백만원의 부담은 너무하다 생각이 됩니다.
3. 만약 치매노인의 기저귀가 감염성이라면 가정에서 고통 받는 보호자 환자의 감염성폐기물(기저귀) 처리는 대책을 세워야 할지 방치할지 방책은 또는 국가질병관리본부에 관리토록하고 환경부에서 특별 관리할 것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4. 그러지 않아도 많은 가정에서 치매노인 중환 노인 때문에 가정구성원의 화합, 경제적, 사회활동의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들에 고통을 덜어 주지는 못할망정 아픔이 되지 않을까요?
5. 치매는 많은 노인에게 있는 증상으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자주 기억력이 상실되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노령화 사회에서 이들에게 감염성폐기물발생 운운하는 것은 이들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6. 또한 많은 노인이 치매가 있어 대부분 시설에는 치매가 점점 더욱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는데 허가를 받아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요양시설에 부당한 비용 부담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럼 오늘하루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오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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