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입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2005년 3월 15일자(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환경부 일반민원 135101번의 질의 응답) 답변과 같이 납품처가 당사로서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들을 발주하여 각 배출자(병․의원등)에게 공급하고 그에 대한 검사성적서(합격통지서) 사본을 보관케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2005년 12월 26일자 환경관리과 6260번의 공문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 검사성적서(합격통지서) 관리요령에 의하면 배출기관의 상호가 기입된 분할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①병․의원들이 각기 전용용기 발주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 또는 ②현재의 당사가 용기를 무상공급 하듯이 납품처가 당사인 관계로 검사성적서의 분할발급도 납품처가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방법 중 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②와 같이 당사가 검사성적서(합격통지서)를 분할 발급받아 배출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당사와 같이 감염성폐기물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에겐 크나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만 보더라도 당사가 전용용기를 보급하는 배출업소가 1500여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소 1개업소에서 월 골판지용기를 50ℓ, 30ℓ 두개와 폐합성수지용기를 액상용기와 손상성용기 2개를 사용한다면 분할발급할 검사신청서가 4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1500여 업체가 분할발급 받아야 할 성적서는 6000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사가 1개월분의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를 발주하는바 검사성적서 1매당 발부수수료가 2000원이므로 월 1200만원이라는 거금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출자(병․의원)에 분할발급 수수료를 전가시키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처리비용보다 수수료 수치가 높음) 거부 반응 및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소 및 처리업소가 서로 전용용기의 원활한 공급체계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이전의 방법대로 처리하여도 당사는 무방하다고 사료되며 귀부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