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출자 보관기간 위반 시 책임범위 [조회수:563] 폐기물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배출자가에게 책임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거 휴업, 폐업,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한 경우 폐기물처리업자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mail: jeungskim@haengrim.co.lr     글쓴이: 산업폐기물과  날짜: 2006-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