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무선주파수인식기구(RFID) 휴대·작동시 관련서류 휴대여부 (2008.3.25)
분 야 배출·수집·운반 조회수 285
질 문 폐기물수집·운반 중 배출업소의 기본적 처리증명서류를 휴대하고 다니고 있는데, RFID 시행 후에는 휴대용리더기 화면에 배출업소명이 나타나면 기본적 처리증명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집·운반 중에 기본적 처리증명서류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변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 중에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휴대하고 있어야 하나, 의료폐기물인 경우 무선주파수인식기구(RFID)를 휴대·작동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 내용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내용의 시행여부는 개정(안)을 확정·공포하였을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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