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등)은 운영주체나 사업자에 관계없이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5조의2 규정에 의한 감염감염성폐기물 발생에 따른 기본적처리증명 확인을 받아야 하나,
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의무실중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실은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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