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감염성폐기물 관련법규 개선방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성폐기물 처리규정은 1999년 2월 8일 이후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편이주의적인 발상으로 규제가 무한적으로 강화되어 의사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과 기준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개정으로 올바른 정책효과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의 2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장하는 용어인 ‘감염성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래가 없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그릇된 선입견 및 혐오감과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혐오기관으로 인식하는 이미지 실추와도 연관될 수 있어,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감염성폐기물을 재분류해야 한다.
현행 감염성폐기물의 분류는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전혀 전제되지 않은 채 단지 외형적 성상만을 고려한 분류에 그쳐 미국, 일본, 독일, WHO에서도 감염성 폐기물에 포함시키지 않는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성폐기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고려할 때,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결핵, 당뇨, 간염, 신장염, 암환자, 치매, 만성호흡기 등 질환자들의 주사, 처치한 탈지면, 거즈, 주사기, 바늘, 객담, 가래침이 묻은 휴지, 기저귀, 생리대 등도 감염성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진외국의 경우처럼 보다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을 종류별로 등급화하여 재분류하고 폐합성 수지류 등은 재생■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소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대기오염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9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제외하면 감염성폐기물은 5%이하로 감소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량 감소와 함께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폐기물의 감염위험성에 대한 전문가이자 소비자인 의사들을 관련 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반드시 초청하여 감염성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부소관 위원회에 의료계대표들이 형평에 맞게 대등한 숫자로 참여하여 과학적, 생산적, 발전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집행상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향후 감염성폐기물소비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시 대한의사협회로의 위탁교육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작성의무를 면제해 줌이 마땅할 것이다.
2004. 6. 11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김대헌 외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