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감염성폐기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병원종사자, 환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감염성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의 재질 및 사용기준에 대하여는 사용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주사바늘, 수술용칼날 등 수집·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작업자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과 액상의 감염성폐기물은 골판지용기 대신 합성수지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적극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은 현지조사, 관계부처·관련 전문가·시민단체·관련 업계·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부하신 바와 같이 더욱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현실성 있는 입법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환자 등에 대하여는 병원등 배출자가 적극 홍보하는 것이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이며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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