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8122 및 34141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진료·치료행위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성 폐기물에 해당되며, 의료·진료·치료행위와 관련없는
정상인에게서 발생한 일회용 기저귀는 감염성 폐기물이 아니다
민원 34141에 대한 회신내용입니다.
여기서 2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상인 이라 함은 의료직 종사자 또는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내원객(방문객)을 뜻함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일회용기저귀 및
생리대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 또는 일반쓰레기로 구별(구분)하는
정확한 방법
의료·진료·치료행위와 관련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째 질의에 대하여 구분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및 생리대를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일회용 기저귀 처리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였지만
실질적인 답변은 없고, 법적인 해석만을 올려 주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으로 의료·진료·치료행위와 관련없는 경우에는 감염성
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처리가능 하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이 없어 답답합니다.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