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중 합성수지류 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7호다목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의 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