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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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염성폐기물 배출자가 발생된 감염성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이나 신고를 득한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간이 처리시설로는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나. 감염성폐기물중 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로 제작된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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