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2일 입법예고안에 보면 감염성폐기물배출자와 관련 공동운영기구는 의원급으로 제한을 하였는데 그러면 기존에 병원(30인이상환자수용)이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명의로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분석결과서,수탁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처리하였다면 폐관법하위법령 공포시기인 11월30일 이후에는 병원별로 각각 갱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예고안 부칙이나 어디에도 이 업무처리에 관하여 언제까지 하라라는 기한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공동운영기구 중 병원이 제외 되면 기본적처리증명부터 다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는지 삼자계약관계가 이루어져있다면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