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4-30호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역사문화유적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시 역사문화유적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고자 함.
2. 개정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중 사회.경제환경분야의 문화재에 역사문화유적을 포함하여 역사문화유적에 미치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저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환경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환경부(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16, FAX：02-507-6214, 전자우편：belovedi@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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